[인문][사회복지] 공무원 징계제도

공무원 징계제도 1. 징계의 개념과 대상 및 사유 1) 징계의 개념 : 징계(disciplinary action)란 공무원이 업무실적의 저하,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제재하여 그들의 잘못된 행동성향을 교정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행동 규범 위반자를 조직으로부터 도태·박탈시킴으로써 조직을 보호하려는 인사행정활동, 징계가 동원하는 수단은 원칙적으로 사후적·강제적·소극적 유인(불이익 또는 제재)임 즉,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의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를 징계벌이라고 하고, 이 징계벌을 받을 지위를 징계책임이라고 하며, 징계별을 과하는 행위를 징계처분(disciplinary action)이라고 함 2) 징계의 대상 :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이 됨 ①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음 ② 특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당해공무원에 관한 법률, 즉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등에서 각각 규정 ③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게 함 3) 징계의 사유 ① 지방공무원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할 때 ②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③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2. 징계의 종류와 효력 1) 징계의 종류 (1) 경징계 ① 견책 : 전과에 대한 훈계 회개 ② 감봉 : 1~3개월간 보수 1/3감봉 (2) 중징계 ① 정직 : 1~3개월간 신분은 박탈되지 않으나 직무종사 할 수 없으며 보수 2/3 감함 ② 해임 : 공무원 신분 박탈, 연금 제한 없음, 3년간 재임용 불가 ③ 파면 : 공무원 신분 박탈, 연금 제한, 5년간 재임용 불가 2) 징계의 효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