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공무원 단체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공공부문에서의 노사관계는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단체가 관리층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사기업 부문과는 달리 아주 제한되어 있다.
③ 권한의 분산
정부에서의 의사결정 권한은 사기업에서보다 훨씬 광범하게 분산되어 있어 공무원단체는 교섭 상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공무원의 보수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 기관장은 어떤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언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3. 공무원단체의 효용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제고, 행정 능률의 향상 및 행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현대 인사행정에서 중시되고 있는 관리 도구의 하나이다. 공무원단체 결성의 주된 목적은 근로 조건의 향상에 있으나, 공무원단체는 실적주의의 확립과 공무원 사회의 민주화 및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공무원단체 찬성론자의 입장
첫째,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시의 수단이 된다.
공무원은 집단으로서의 자신의 이익을 표출함으로써 근로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행정 문제에 관한 집합적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공무원들은 공무원단체를 통해서 그들의 집합적인 의사를 의사결정 중추 및 국민들에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공무원단체는 실적제의 강화 기능을 수행한다. 실적제가 강조하는 주안점은 시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하여 왔으며 공무원단체 활동과 대립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양자는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무원단체의 활동은 참여의식, 가치 인정, 귀속감 등의 충족을 통하여 동기 부여 효과와 아울러 사기의 앙양을 기할 수 있다.
넷째, 공무원단체는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우리의 행정문화 중 가장 고질적 권위주의적 풍토를 개선, 조직 내 행정의 민주화를 이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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