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근대 이후 상장례정책 변화과정
상례정책 변화과정
1. 상례의 간소화와 허례허식 금지(1912년~1972년)
근대 이후에 상례정책의 변화로는 먼저 조선총독부의 의례준칙으로부터 시작된 상례의 간소화와 당시 조선인들이 했던 자신들의 형편과 맞지 않은 혼상례의 허례허식이 금지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사례에 근거한 의례준칙은 상례절차를 간소화해서 제시하였습니다.
해방 후 1956년 국민재건운동본부는 표준의례를 제정하여 상례에서 3일장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1969년 3월 15일에는 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었는데 이때 박정희는 ‘가정의례준칙 공포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일제의 의례준칙 제정배경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일제의 의례준칙과 박정희 정부의 가정의례준칙은 허례허식을 통해 국가발전,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이념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일제의 의례준칙은 민족의 자주성과 민족주의적인 측면을 담고 있지 않지만 박정희 정부의 가정의례준칙은 이러한 부분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상례에 대한 법적 규제(1973년~1998년)
1969년 공포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로 가정의례는 설정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가정의례준칙이 권고사항일 뿐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등 실행에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자 종전의 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고 1973년 가정의례준칙,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법적인 강제성과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새로 개정된 이 법은 가정의례의 참뜻과 건전한 의례절차 기준마련을 통해 국민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법적인 규제로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1981년 개정된 가정의례…
3. 상례에 대한 법적 규제 폐지(1999년~현재)
의용되었고 건국이후에는 1961년 12월2일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 799호로 제정 공포됐습니다. 이때부터 국가는 묘지설치장소, 묘지면적, 시설물, 분묘의 형태 등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였는데 이후 1962년 일부 개정되면서 국토개발에 따르는 묘지이장의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묘지가 국토건설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1963년 7월 31일 일부 개정되었는데 국토건설사업 이외에 군사목적이란 부분이 첨가되었는데 이처럼 국가는 1961년 12월 5일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재정한 후 필요에 따라 묘지의 자유로운 처리와 묘지 설치 장소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를 계속해서 마련해 갑니다.
국가는 한편으로는 근대적인 개념에 의해 묘지를 통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시신을 꺼리고 묘지 등을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61년 12월 5일 제정된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은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시행규칙의 제정과 3차에 걸친 시행규칙 개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은 전통적인 관습의 저항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토지 이용 측면에서의 묘지 관리(1973년~1992년) : 묘지면적 규제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격변과정에서 묘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연고분묘의 증가와 불법묘지의 난립으로 전국곳곳에 묘지가 산재됨으로써 국토개발에 따르는 묘지의 이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의 측면에서 묘지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1973년과 1981년 개정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국토개발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무연고분묘의 처리와 묘지면적 규제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였고 또한 ‘묘지의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 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