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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근대 이후 상장례정책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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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근대 이후 상장례정책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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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근대 이후 상장례정책 변화과정
상례정책 변화과정

1. 상례의 간소화와 허례허식 금지(1912년~1972년)

근대 이후에 상례정책의 변화로는 먼저 조선총독부의 의례준칙으로부터 시작된 상례의 간소화와 당시 조선인들이 했던 자신들의 형편과 맞지 않은 혼상례의 허례허식이 금지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사례에 근거한 의례준칙은 상례절차를 간소화해서 제시하였습니다.
해방 후 1956년 국민재건운동본부는 표준의례를 제정하여 상례에서 3일장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1969년 3월 15일에는 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었는데 이때 박정희는 ‘가정의례준칙 공포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일제의 의례준칙 제정배경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일제의 의례준칙과 박정희 정부의 가정의례준칙은 허례허식을 통해 국가발전,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이념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일제의 의례준칙은 민족의 자주성과 민족주의적인 측면을 담고 있지 않지만 박정희 정부의 가정의례준칙은 이러한 부분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상례에 대한 법적 규제(1973년~1998년)

1969년 공포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로 가정의례는 설정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가정의례준칙이 권고사항일 뿐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등 실행에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자 종전의 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고 1973년 가정의례준칙,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법적인 강제성과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새로 개정된 이 법은 가정의례의 참뜻과 건전한 의례절차 기준마련을 통해 국민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법적인 규제로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1981년 개정된 가정의례…

3. 상례에 대한 법적 규제 폐지(1999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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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oji***
Date : 2010-09-24
FileNo : 1100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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