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한국 뉴라이트운동의 정책적 지향점

한국 뉴라이트운동의 정책적 지향점 1) 정치적 측면 - 자유민주주의를 지향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달성된 87년 6월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있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위헌적 발상이 난무하고, 법치주의가 경시되고 있다. 참여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대의민주주의가 위협받고, 反엘리트주의의 분위기 속에 전문가 정신이 경시되고 있으며, 개혁을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불관용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이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의 미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후진적 정치현실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성숙은 정치선진화의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주체들이 먼저 헌법을 존중하고, 법치주의의 원칙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 아래 권력분립의 정신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정치 시스템을 추구한다. 상대적 가치를 존중하는 포용만이 相爭이 아닌 相生의 정치를 가능케 하며, 민의를 중시하되, 포퓰리즘의 유혹을 물리쳐야 민주주의는 성숙한다고 믿는다. 뉴라이트는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국가 공권력의 정치 예속 및 사유화를 반대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의 노력을 지지한다. 특히 뉴라이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중요시한다. 정치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 솔선수범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기여한 만큼 그 희생과 봉사에 걸 맞는 지위를 부여받는 풍토가 정착돼야 정치의 질이 높아지고,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2) 경제적 측면 - 시장주의 지향 뉴라이트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역동적인 시장’의 원칙을 추구한다. 국민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자유 경쟁이 만들어내는 높은 효율성과 역동성을 신뢰하며,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 훨씬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사회를 진보시키고, 성장을 지속할 때만 진정한 분배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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