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공직윤리는 공직이라는 특수한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도리 또는 직업적인 특수 윤리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신분에서 지켜야 할 규범적 기준이며, 공직자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값의 구체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는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적 기준을 지닌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회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발전단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 통제수단들이 있는데 먼저 공원의 행동규범·근무규율은 법적의무로서 그 준수를 강제하거나 혹은 공무원의 자율적으로 행동지침으로서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 윤리헌장」, 「공직자 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부터 각종 형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이르기까지 개별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체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을 보면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3. 6. 11)고 명시되어 있다. 공직자 윤리의 목적이 이런 전차로 공직자는 공직윤리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행정에 적립한 공무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부과된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을 기대한다. 이것은 공직의 특성으로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윤리적 기준을 법제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수단을 법규제 수단과 자율제 수단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1) 법적 규제 우리나라 공무원이 법적 의무로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을 국가 공무원법에서는 성실의무·복…
우리나라 공무원이 법적 의무로… (2) 자율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