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현행 지방자치법상 국가감독제도

현행 지방자치법상 국가감독제도 서유럽의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법적?사법적 통제와 감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행정적 통제와 감독을 견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독립적인 법인격으로서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상하적이고 주종적인 관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방자치법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바, 지방자치법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제155조-제159조)’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심하게 왜곡하는 조항들이다. 선진국의 지방자치법 중에서 이러한 조항을 별도의 장(章)으로 두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치사무 지도?지원 명령?처분의 취소?정지 보고?감사 ? ? 제소 위임사무 중앙정부 지도?감독 명령?처분의 취소?정지 직무이행명령?행정대집행 ? ? 제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 재의요구 제소 ? <그림> 지방자치법 제9장의 중앙통제제도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제155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중앙의 조언?권고?지도는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비권력력 통제수단이지만, 현실적으로 실질적 구속력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언?권고?지도 등은 현황파악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문에서 남용되고 있으며, 개별법령상의 근거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내용상의 한계도 명시되지 아니하고 있다.1) 2. 위임사무의 지도?감독(제156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