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헌법과 지방자치

헌법과 지방자치 1. 우리나라 헌법의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 우리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에 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7조 ①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치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란 자치사무를 의미하고, “자치에 관한 규정의 제정”은 자치입법을 의미한다. 헌법 제117조 ②에는 “지방자치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위해 ①에서 ‘지방의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②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 1) 자치입법권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의 제정권을 보장한다. 헌법 제117조 ①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일종의 통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통치의 기준 내지 근거가 되는 입법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자치입법에는 자치사무의 처리나 자주재정의 경우와는 달리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제약이 따르고 있다. 2) 자치조직권의 보장 헌법 제117조 ②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위해 ①에서 ‘지방의회’의 설치를 규정하…
헌법 제117조 ②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 3) 자치행정권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