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 1. 광역행정협의회 - 둘 이상의 지자체가 광역행정사무의 공동처리 및 상호조정·협의·계획 작성을 위하여 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 특징(Bollens & Schmandt) ?주입법, 자치단체간의 협약, 혹은 구성 자치단체들이 규정한 내규에 의해 조직 ?관련 시·군으로 구성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의 대표자는 임명공무원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 ?협의회 재정은 구성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의해 분담 ?자치단체는 언제든지 탈퇴 가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목적적 ?기능은 다목적적이지만 개개기능으로 분리 ?의사결정은 다수결원칙이지만 만장일치를 추구 ?협의회를 관리하고 조사활동을 하는 전문적인 참모 설치 - 사례 : 워싱턴, 디트로이트, 뉴욕, 샌프란시스코, (독)루르탄광지역정주위원회 2. 행정협의회의 의의 및 기능 1)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역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것(법 제152-158조) 2) 기능 및 구성 - 절차 : 협의에 따른 규약 제정→의회 의결→고시→행안부장관및관계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보고 - 조직 : 회장과 임원으로 구성, 관련지자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 - 규약 : 명칭, 구성지자체, 처리사무, 조직(회장?임원선임방법), 경비부담, 기타 - 권한 : 사무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장에게 자료제출, 의견개진 기타 필요한 요구 - 조정 :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지자체장으로부터 조정요청이 있으면,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하고 이에 따라야 함 - 규정 : 행정협의회 설치기준 및 운영규칙(행안부령) - 구성 : 대도시권협의회는 관련 광역시장 및 도지사 (수도권행정협의회: 서울·인천·경기도지사 상임, 강원·충북도지사 비상임) 기타협의회는 관련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협의사항 ①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 ②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③ 도로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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