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행정책임

1. 행정책임의 개념

2. 행정책임의 기준 및 특징

1)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의 기준4)

① 합법성: 행정인은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재량권의 증가에 따라 법의 입법취지나 목적을 고려한 신축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기에 합목적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의 복무규정: 행정인은 공무원법상의 복무규정 및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의 기준5)

① 공익: 공익은 행정책임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규범적 기준이다.

② 행정이념: 행정이념은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기준이므로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 등이 적용된다.

③ 조직목표? 정책과 사업계획: 행정책임은 공무원이 소속한 조직단위의 목표와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④ 직업윤리와 전문기술성: 행정인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직업윤리나 직무 수행상의

⑤ 수익자 집단의 요구: 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응성을 가져야 한다. 불친절의 대명사였던 구청의 민원담당 직원들이 많이 친절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이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3) 행정책임의 특징6)

① 행정상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발생한다.

② 행정인에게 일정한 자율성? 재량성에 기인하여, 남용된 재량권에 대하여 발생한다.

③ 개인적 요구보다 우위에 있는 요구에 대응하여야 하며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 외연성을 갖는다.

④ 공무원의 결과책임뿐만 아니라 과정책임(행정행위의 절차)도 포함된다.

⑤ 행정통제에 의해 보장된다.

3. 행정책임의 유형에 관한 분석

1) 객관적 책임, 주관적 책임

(1) 객관적 책임(objective responsibility): 행위자의 외부로부터 의무나 기준에 의한 책임으로서 합법적 책임(accountability) 이나 응답적 책임(answerability)이 이에 해당한다.

① 합법적 책임(accountability): 공식적 ? 법률적 책임으로 분담될 수 없는 책임이다. 법규를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으로 변명적 책임과도 같다.

② 상급자와 부하에 대한 책임(계층구조적 책임): 상하계층적 책임구조인 행정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지시나 부여된 목표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는 책임이다.

③ 정책에 대한 책임: 정책에 구체화된 선거직 공무원의 요구를 실현시켜야 할 책임으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법과 행정명령을 집행할 의무와 관련된다.

④ 국민에 대한 책임: 주인인 국민의 여망과 의사 또는 공익적 요구에 부합되는 행정을 수행할 책임(응답적 ? 임무적 책임)이다.

2) 기타 유형8)

(1) 합법적 책임과 재량적 책임

① 합법적 책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책임으로 대외적으로 입법부?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이고 대내적으로는 상사에 대한 행정인의 공식적 책임이다.

② 재량적 책임: 공익을 증진?확보하고 윤리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책임을 말한다.

① 법적 책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책임으로 분담될 수 없는 책임(accountability), 공식적? 객관적? 설명적 책임이다.

② 도의적 책임: 국민의 수임자 또는 공복으로서 광범위한 책임(responsibility)으로 임무적 ? 포괄적 책임을 말한다. 공식적 지위나 권한과는 관계없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할 응답적 ? 윤리적 책임(respon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