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행정책임

행정책임 1. 행정책임의 개념 우리는 일상적으로 ‘책임 있는 행정’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행정책임은 주로 결과 책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의미의 행정 책임은 행정 관료가 도덕적, 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말한다. 여기에는 공무원의 결과책임뿐만 아니라 과정책임도 포함된다.1) 행정책임의 개념이 등장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행정책임이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를 보면 i)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책임으로서 국민의 요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희망에 따라야 할 민주적, 정치적, 도의적, 응답적 책임 (responsiveness) ii)수임자로서 맡은 임무에 대하여 지는 임무적, 규범적 책임(responsibility) iii)구체적 법령에 따라야 하는 법적책임(accountability) 등 다양한 유형의 책임이 논의될 수 있다.2) 행정책임의 문제는 결국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책임의 확보문제를 기본적으로 공무원 개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느냐, 아니면 조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느냐는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프리드리히(Carl J. Fredrich)는 “책임 있는 행위는 집행되기보다는 유도해 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공무원 개개인인 갖는 전문적 가치와 공익에 충실한 것이 책임성 확보에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파이너(Herman Finer)는 조직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개개인에게 통제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오늘날 행정국가 하에서 행정기능과 권한은 팽창한 반면, 상대적으로 입법, 사법통제 등 외부통제가 무력화되어 행정권한은 남용가능성이 커지게 되자 이에 행정책임이 강조되게 되었다.3) 2. 행정책임의 기준 및 특징 1)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의 기준4) ① 합법성: 행정인은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관계 법…
① 합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