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국행정문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리를 내리고 있다. 공무원이 국민의 심부름꾼 이라는 의식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연고주의 및 온정주의
(1) 문제점
한국행정의 또 다른 특성은 온정주의 및 연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족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회문화는 행정문화에도 직결되어서 온정주의 및 연고주의의 행정문화를 만들고 있다. 온정주의는 인사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온정주의인사’는 성과에 따른 객관적인 인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차별적 인사를 두려워한 나머지 인사에 있어서 변별력이 없이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이다.
연고주의의 행정문화는 한국의 정실주의 행정문화를 창조 하였다. 한국의 인사행정은 아직도 정실주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연고주의에 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고주의는 혈연, 학연 및 지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과거 우리의 행정은 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연고에 의한 정치 및 행정에 요원을 충당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연고주의는 한국행정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2) 개선방안
가족주의의 폐단은 우리 행정문화의 후진성에서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이다. 모든 공무원들의 경우 고위직 공무원들은 정치권력에 가족주의 근성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하위직은 하위직대로 상급 공무원에게 가족주의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온정주의의 폐단은 공무원들이 실적위주가 아닌 정실주의의 엽관제 폐단이 그대로 존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사상을 뿌리에 두고 이는 사회이다. 또한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제도의 폐단은 한국행정문화의 후진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발전의 가장 큰 암적 존재가 바로 연고주의 현상인 것이다. 행정에 있어서 지역주의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나 있기 마련이다.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는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연고주의가 심한 나라는 드물다. 정치권력이 중심이 되어 엘리트 공무원의 충원과정에서 연고주의로 충원시키면서 계층제에서 중위직과 하위직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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