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국의 지방자치 구역 및 계층

한국의 지방자치 구역 및 계층 1) 한국 지방자치 계층 구역의 현황 2xxx년 현재 대한민국은 1개 특별자치도와(제주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시(서울특별시) 6개의 광역시(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울산), 8개도로 구성되어있다. 전체적으로는 다층제를 표방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대두로 단층제도 부분 도입 되었다. 그리고 일반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50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시와 동 사이에 행정구를 설치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읍은 농촌 중에서 도시화된 지역, 면은 농촌 중에서 최하위단위, 동은 도시지역 중에서 최하위단위의 행정단위이다. (읍면의 장은 군수가 임명을 하고, 동장은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이 일반시의 경우 시장이 임명을 한다.) 흔히 ‘리’를 행정구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리’는 동네를 지칭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없다. 과거에는 인구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읍면을 구분하였지만 도농통합형 구역획정방식으로 이를 탈피하였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자치단체와 읍면동이 존재하는 자치 2계층, 행정3~4계층구조이다. 행정 4계층이라 함은 행정구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한국 지방자치 계층의 연혁 ① 건국초∼1960년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없는 단층구조로 ‘구’가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였다. 광역자치단체 아래 도시지역은 시로, 농촌지역은 읍이나 면으로 구성되었다. 도 아래에는 행정계층인 행정군이 존재해 행정상 4계층제가 이루어졌다. ② 1961∼1987년 (산업화시대) 이 시기는 산업화 시대를 맞이해 도시의 팽창이 일어나는 시기였다. 이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당시 지방자치법)이 마련되었다. 직할시체제가 시작되어 1963년에 부산, 1981년에 대구·인천, 1986년에 대전이 직할시로 지정되었고 농촌지역의 자치구역인 읍과 면의 자치권이 행정구역인 군으로 넘어가게 되어 군자치를 실시하였다. ③ 1988년 이후 서울시의 행정구가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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