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프랑스의 지방정부간의 관계

프랑스의 지방정부간의 관계 1. 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 1) 종류 프랑스의 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의 구분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인 꼼뮨(Commune), 중간단계로 도와 비슷한 데빠르트망 (D?partement), 그리고 가장 큰 단위인 레지옹(R?gion)이 있다. 이들 자치단체들을 놓고 상급과 하급을 분류하면 꼼뮨과 데빠르트망 사이 데빠르트망과 레지옹 사이에 상급과 하급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형 성되지만 통상적으로 꼼뮨과 데빠르트망이 하급자치단체로 분류되고 레지옹이 상급자치단체로 보는 견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럼 각 자치단체별 종류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꼬뮌 Commune 총 계 36,779 （기초자치단체) 프랑스 본토 36,565 해외 데파트망 114 해외 영토 48 특별지위 52 ?데파트망 D?partement 총 계 100 (중역자치단체) 본토 96 해외 데파트망 4 ?레죵 R?gion 총 계 26 (광역자치단체) 본토 21 코르시카섬 1 해외 데파트망 4 (1) 꼼뮨(Commune) 꼼뮨은 사실상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기초적인 자치단체로써 프랑스 지방자치의 토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꼼뮨은 1789년 12월 14일 정부시행령으로 설치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1884년 4월 5일 법령에 의해 정치적, 사법적, 재정적 독립을 지닌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1982년 지방자치법을 통해 꼼뮨의 결정사항이 완전한 집행 효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국가 행정기관의 사전감독이 사라지고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을 지니게 되었다. (2) 데빠르트망(D?partement) 데빠르트망은 레지옹과 꼼뮨간의 중간단위의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1871년 8월 10일의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
데빠르트망은 레지옹과 꼼뮨간의 중간단… 2) 사무배분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