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수도권 교통조합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수도권 교통조합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많고 규모가 작아 자치단체간의 협력 제도가 19세기 말부터 마련되어 많이 활용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코뮌(commmne: 시읍면)이 36,767개로 그 수가 많고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행정, 재정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협력 형태가 이용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간 협력 유형은 크게 보면 조합형(coop?ration syndicale)과 연합형(coop?ration f?d?rariv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합형은 1890년에 설치되어 1만 8천개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이 구성되었다. 조합형은 시읍면의 자치권 존중과 기술적 배분의 우위가 인정되며, 부담금이 주된 재원이고, 의무적 권한이 없으며, 대상 지역은 코뮌 전체이다. 이러한 조합형은 단일 사무 코뮌 조합(SIVU), 복합 사무 코뮌 조합(SIVOM), 혼합 조합(syndicats mixtes)이 있다. 2008년 1월 기준 단일 사무 코뮌 조합은 11,739개, 복합 사무 코뮌 조합은 1,453개, 혼합 조합 2,943개에 달한다. 연합형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 권한이 정해져 있고, 고유한 지방세를 재원(주거세, 건축물토지세, 미건축물토지세, 사업세 등 4개 지방 직접세)으로 하며, 대상 지역은 협력체에 따라 다르다. 연합형은 디스트릭트(districts), 대도시 공동체(communaut?s urbaines: CU), 도시 공동체(communaut?s d`agglom?ration: CA), 코뮌 공동체(communaut?s de communes)등이 있다. 2008년 1월 기준으로 대도시 공동체(CU)는 14개, 도시 공동체(CA)는 171개, 코뮌 공동체(CC) 및 디스트릭트(districts)는 2,393개가 구성되어 있다. 연합형의 이러한 공동체들은 다시 도농권 연합체(pays) 도시권 연합체(agglom?ration)를 구성하여 도…
연합형의 이러한 공동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