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프랑스의 지방의회

프랑스의 지방의회 1) 지방의회 운영체제 (1) 의회중심의 기관통합형 지방의회는 획일적인 기관통합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지방의회는 의결기구이자 정책졀정 및 집행기구로써 지방의회 의장은 동시에 집행기구의 책임자는 시장 및 도지사가 되어 단체장 역할도 함께 담당한다. 이러한 획일적인 의회중심의 집행기구는 지방의원들 중에서 각 분야별 책임을 맡은 의원들이 부시장직을 수행하는 대의회제 형태의 지방의회를 운영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자치기구 그 자체로서 자치행정에 관한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되며, 공무원 조직은 지방의회의 결정을 준비 · 보좌하고 의회의 결정대로 시행하는 정치와 행정의 분담원칙에 따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 정당중심의 책임성을 중시하는 지방의회 운영 지방의원 및 단체장을 선출하는 프랑스 지방선거에는 정당참여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역할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선거인단 명부 리스트 제 1순위로 차기 시장후보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당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반드시 지역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느 정도 명성을 얻은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표방하는 것이 통례가 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 바로 중앙의 상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는 정치적 발판으로도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당 내의 정치조직력을 기…
지방의원 및 단체장을 선출하는 프랑스 지방선거에는 정당참여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역할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선거인단 명부 리스트 제 1순위로 차기 시장후보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당의 영… (3) 지방의원의 겸직허용 제도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지방의원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정책집행력 등을 보장해 주는 지방의회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