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특별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 국가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거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에 직접 설치하여, 국가사무를 지방적 차원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 조직법 제3조 1항에서는 중앙 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형 1)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정부의 중급 및 하급행정기관으로 일반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별도로 설치된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부른다.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에 의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개념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일반지방행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된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즉, 중앙정부의 개별 부서가 설치하는 지방행정기관을 의미한다. 둘째로,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은 일정한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별개로 설정될 수도 있다. 셋째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무를 그 관할구역에서 집행한다.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처리하지 않으며 중앙정부의 특정한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방행정청을 의미한다. 2) 지방자치단체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분…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