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특별지방행정기관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이다.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방자치법 제93조 및 정부조직법 제3조에 근거하여 특별지방행정청의 설치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의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워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제18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수역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간 감독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둘 수 없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급이하로 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과 및 담당관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12조,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의 구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4급 이하인 경우에는 국을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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