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집권과 분권의 의의

집권과 분권의 의의

1) 개념

집권이란 의사결정권과 지휘감독권이 중앙정부·상위계층이나 특정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의미하며 분권이란 의사결정권이나 지휘감독권이 지방정부·하위계층이나 다수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집권은 능률성의 제고를, 분권은 민주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

2) 집권과 분권의 유형

① 행정상의 유형 : 조직상·하간의 권한집중과 위임정도를 말한다.

② 자치상의 유형 : 중앙정부에의 권한집중인 중앙집권과 지방정부로의 권한분산인 지방분권의 개념을 말한다.

③ 집권과 분권은 본질적 구분이 아닌 정도적·상대적 구분이다. 즉, 절대적인 분권이나 집권은 지향될 수 없는 것이며 항상 적절한 균형을 필요로 한다.

3) 집권의 촉진요인

① 소규모 영세조직과 신설조직인 경우 : 조직규모가 작을수록 조직의 책임자가 조직전체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으므로 집권이 촉진된다. 아울러 선례가 없는 불안정한 신설조직에서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② 위기의 존재시 : 국가적인 차원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관리층에게 권한이 집중된다.

③ 리더십이 뛰어난 경우 : 조직운영이 특정한 개인의 리더십에 크게 의존할 때 그 조직은 집권화 현상이 나타난다.

④ 막료기관 및 통신의 발달 : 기관장의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기에 집권을 촉진시킨다.

⑤ 하위조직의 능력부족 : 하급자가 상급자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혹은 적어도 상급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집권화의 경향이 일어난다.

⑥ 조직에 대한 직접적 통제 :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 획일성이 요구될 경우에도 집권이 촉진된다.

⑦ 특정활동의 강조와 특정분야의 전문화 : 기관장이 특정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특정분야를 전문화시키기 위하여서도 집권이 촉진된다.

⑧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정책결정을 위하여 집권이 촉진되기도 한다.

⑨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상급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경우 집권화가 촉진된다. 또한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도 집권화가 촉진된다.

4) 분권의 촉진요인

① 대규모 조직과 기성조직 : 조직이 대규모 조직으로 변모함에 따라 업무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촉진되고 이에 따라 분권화가 촉진되었다.

② 최고관리층의 업무감소 : 관리자가 세부적·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장기계획이나 정책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분권화가 일어난다.

③ 주변상황의 불확실성과 동태성 : 이는 하위조직차원에서 위기나 불확실성을 말하는바, 위기나 불확실성은 그 하위조직이 가장 잘 파악하므로 이때는 분권이 촉진된다.

④ 관리자 양성의 필요 : 부하가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관리자 양성의 계기가 되어 분권화가 촉진된다.

⑤ 신속한 사무처리 :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분권화가 촉진되기도 한다.

⑥ 민주적 통제의 강화 :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위임은 정부활동에 관한 국민의 통제를 보다 강화시켜준다.

⑦ 권한위임을 통한 부하의 사기양양과 창의력의 계발 및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권화가 촉진되기도 한다.

⑧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분권화가 촉진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