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정부간 관계의 본질

지방정부간 관계의 본질 1. 개념 1) 정부간 관계의 개념 (1) 정부간 관계의 의미 정부간 관계는 흔히 연방이나 국가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존재하는 상호 작용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간 관계라는 말은 원래 1960년대 이후 미국정부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의 하나로 되었고,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자들은 ‘연방체제 안에서의 모든 유형과 여러 수준의 정부 단위 사이에 발생하는 행위와 상호작용의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다가 경제공황 이후 연방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현재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상호작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이되었다. 이것은 지칭되는 범위에 따라 협의 및 광의의 정부간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① 협의의 정부간 개념 : 협의의 정부간 개념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 중앙부처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광역지방자치단체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기초지방자치단체간으로 세분화된다. ② 광의의 정부간 개념 : 광의의 정부간 개념은 국회와 지방의회를 포함시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때의 정부간 개념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간,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간, 광역지방정부간,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간, 기초지방정부간으로 나타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국회와 중앙부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국회와 지방의회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광의의 정부간 개념은 특별지방지차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면 지방자치단체조합도 광의의 정부 개념에 속하게 되어 정부간 조합배열은 복잡하게 구성된다. 이 밖에도 주민과 정부간, 민관합동의 제3섹터 기구 등과 정부간, 근린정부와 정부간 등의 구성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 (2) 관계의 의미 정부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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