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운영실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운영실태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지방재정조정에는 재정조정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구분된 형태로서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정조정, 광역자치단체간 재정조정,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조정이 있다.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간 재정조정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발전균형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지방재정제도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광역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제도가 있다. 1)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일반적인 재정지원금이다.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임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다를 바가 없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력의 형평화를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배분방식은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지방부문에 대한 우선순위의 판단 등에 따라 변천되어 왔으며 2003.12.29 폐지 및 개정되어 2005.1부터 시행된 「지방양여금법 폐지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양여금제도는 폐지되고 지방교부세제도는 일부 바뀌었다. 개편내용을 보면 법정교부율을 인상…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배분방식은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지방부문에 대한 우선순… 2) 국고보조금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표1>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구분 지방교부세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