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제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국민소득의 증대로 인한 주민복지의 향상에 대한 공공재서비스 욕구증대, 급격한 정보화 사회의 진전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인하여 지방재정수요는 크게 증대도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정에서 기능이양에 상응하는 재원이양이 수반되어야하며, 지방화시대의 민선단체장의 적극적인 선거공약의 이행과 실천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고,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자치단체간의 갈등 또한 지방재정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경제기반 확충을 위한 SOC사업의 수요증대, 주민소득 증대에 따른 주민복지재정수요의 급격한 증대가 전망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재정분권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는 민주성, 자율성, 책임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재원의 보장성 제고기능, 재정형평성 확보기능, 재정운영의 민주성 제고 측면 등에서 개선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1.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1) 분권교부세율의 확대 분권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증가율은 연평균 6%대에 머물러 있으나, 분권교부세 사업대상인 지방이양사업의 대부분 사업인 사회복지관련 사업예산은 최근 몇 년간 10%이상 증가함에 따라 분권교부세의 증가율은 사회복지사업의 소요예산에 못 미치고 있어, 당초 취지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이양사업의 성과 제고라는 명분을 퇴색시키고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이양사업의 효율적인 운용과 진정한 재정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분권교부세 재원의 확대와 명확하지 않은 이양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원부담율을 법정화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 2)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문제의 개선 지방교부세제도의 중요한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을 통하여 지방자…
지방교부세제도의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