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재정의 규모

지방재정의 규모 지방정부가 그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련하는 모든 재원을 지방세입이라고 한다. 지방정부의 세입구조는 조세수입을 근간으로 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입원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세입은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주재원, 의존재원에 의한 분류와 일반재원, 특정재원에 의한 두 가지 분류이다. 자주재원은 지방정부가 직접 징수하는 수입으로서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을 지칭하고 의존재원은 중앙정부와 상위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금으로서 지방교부세, 국고 및 시, 도비 보조금, 자치구 재원 조정 교부금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지표로서 흔히 사용되어 오는 재정자립도는 일반 회계 수입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고 있다. 지방세입에서 일반재원이라고 할 때는 지방정부가 그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중 보통세, 지방세외 수입 중 일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중 보통 교부금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지방세입의 구조는 자주재원, 의존재원이나 특정재원, 일반재원과 같은 구분 이외에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의한 구분도 있다. 우리나라의 순계기준 총재정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중앙정부예산액은 176조 7,561억 원 수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은 111조 9,864억 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총 재정규모(288조 7,425억 원)에서 중앙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61.2%이고, 지방재정의 몫은 38.8%를 나타내고 있다. 지방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이전부터 지금까지 담배소시세의 지방세전환(1989), 종합토지세(1990), 지방양여금(1991), 지역개발세(1992), 지방자치복권의 발행(1995), 주행세(2000), 지방교부세 상향조정(2000)등과 지방세과세표준상향조정 및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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