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 1. 개념 및 특징 1) 개념 지방자치단체란 국가로부터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 즉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이것은, ① 국가와 달리 국가내의 일정한 지역을 그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단체로써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② 계약을 맺고 재산을 소유하는 등 법률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일반 하부행정기관과 구별된다. 또 ③ 관할지역 내의 주민과 단체에 대해 규제를 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인(私法人)과도 구별된다고 하겠다.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 이러한 법인격을 지닌 자치단체의 존재는 필수적이라 하겠는데 우리의 경우도 그 실체와 권한이 헌법에 의하여 명시되고 있다. 즉, 헌법 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종류 일반적으로 자치단체는 그 존립취지와 대상사무의 내용에 따라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뉜다. 보통자치단체는 그 존립목적이나 수행하는 기능이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는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즉, 교통?주택?복지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무 전반에 대해 보편적인 권능을 갖는 자치단체라 할 것이다. 특별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그 수행하는 사무나 권능이 특수한 자치단체를 말한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여러 자치단체가 특정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결성하는 자치단체연합 내지는 조합이 있을 수 있다. 상수도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 법인격을 갖는 연합이라든가 쓰레기문제 등 개별적 사안의 처리를 위해 결성된 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특징 (1) 법인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권리의무의 주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