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자치

지방자치 1) 지방행정의 의의 (1) 개념 ① 광의의 개념: 직접행정, 관치행정, 중앙집권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지역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행정을 말한다.(자치행정+위임행정+관치행정) ② 협의의 개념: 위임행정, 단체자치로서 일정한 지역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일체의 행정을 말한다.(자치행정+위임행정) ③ 최협의의 개념: 자치행정, 주민자치로서 일정한 지역에서 주민, 또는 주민이 선출한 기관이 그 지역이 원하는 사무(고유사무)를 지역주민의 자기의사와 책임하(자치권)에 주민의 부담(자주재원)으로 처리하는 행정을 말한다. 광 의 행정의 주체와 내용에 관계없이‘일정한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행정’ 자치행정+위임행정+관치행정 후진국형 협 의 일정한 지역에서 수행하는 행정 중에서‘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 자치행정+위임행정 대륙형으로 우리의 경우 적용 최협의 ‘비장 주민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중앙정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행정’ 자치행정 (2) 지방행정의 특징 ① 지역행정: 국가행정은 전국을 단위로 전체성의 요청에 입각하여 통일적·일원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임에 비해, 지방행정은 국가내의 일정한 지역 또는 지방을 단위로 지역성의 요청에 입각하여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다원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이다. ② 종합행정: 국가행정은 기능별·분야별 행정인 데 비해, 지방행정은 지역적·종합행정인 특징이 있다. ③ 생활행정: 지방행정은 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사무와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대화행정: 지방행정은 지역주민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해 가는 특성이 있다. ⑤ 자치행정: 지방행정을 “일정한 지역에서 주민, 또는 주민이 선출한 기관이 그 지역이 원하는 사무(지방적 …
⑤ 자치행정: 지방행정을 “일정한 지… (1) 구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