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일반적으로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 개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의미한다. 즉 근대국가에서 의회는 원칙적으로 국민 또는 주민이 선거로 선출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합의제기관이라는 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는 두 가지의 존립적 의미를 갖고 있다. (임경호, 1991) 우리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입각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집행기관과의 대립적 관점에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1) 지방의회의 지위 (1)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거로 뽑은 주민대표자로서의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의사를 심의 ? 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여기에서 선거란 그 지역주민이 의원을 선임하는 행위로서, 이를테면 주민이 직접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지바의원에게 위임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정재길, 2001).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간접민주정치가 불가피한 상황인 바, 이러한 간접민주정치에서는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존립이 필수적이어서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지방의회의 설치가 보장되어 있다(헌법 제118조 제1항). (2)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할 뿐, 그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하여 실천하지는 못하다는데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의결기관은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사의 결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이른바 자문기관과 다르다. (3)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안의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체제 아…
지방의회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