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의회의 기능과 조직

지방의회의 기능과 조직 1.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정부 형태별로 지방의회의 권한이나 기능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지방정부 형태는 기관대립형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화하고 있다. 1950년대 초대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시·읍·면장을 선출하지만 의결과 집행을 두 기관이 분담하는 집행기관간선형과 유사하였지만, 2대의회 이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는 본래 의미의 기관대립형이었다. 기관대립하에서는 집행기관과의 상호경쟁 및 비교의 측면에서 지방의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가 중요하다. 지방의회 기능은 국가와 지방의 권력구조, 지방정부의 형태, 지방정부내 기관 구성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보편적인 의회기능은 결정기능 또는 입법기능, 정당화기능, 대표기능, 견제기능 등이다(wahlke, 1952: 4-11; Jewell & Patterson, 1966: 8-15; Davidson, 1970: 175-176; Packenham, 1970: 523-536; 김종림·배성동, 1981:42-45). 이는 지방의회의 기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에 대해 다양하게 나누어지는데, 기존의 주장과 지방자치법상의 지위 또는 권한을 고려할 때, 주민대표기능·의결기능·입법기능·집행부견제기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주민대표기능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 민의 대변기능을 수행한다. 주민대표로서 의원들은 대표자와 수탁자의 역할을 하여야하며, 나아가 고충처리자 또는 시민중재관 역할, 관리자역할, 정책결정자 역할 등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지지를 얻어야 하며, 지역주민들과 동질성을 가져야 하며, 주민의견이나 요…
첫째, 주민대표기능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 민의 대변기능을 수행한다. 주민대표로서 의원들은 대표자와 수탁… 2. 지방의회의 조직 1) 본회의와 의장단 2) 위원회1) 위원회는 의회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