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는 국회보다 협소하지만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특히 정치발전을 통한 민주화가 성숙되어 민주화의 공고화단계가 도래하게 되면 지방의회는 생활정치를 제도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가 보통 체제유지기능, 대표기능, 그리고 정책결정기능을 가지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그 성격과 범위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이달곤, 2004). 이외에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그러한 권한에 따른 의정활동을 지방의회의 대외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을 지방의회의 기능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한편으로는 지방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의사를 정치행정에 반영하는 기능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의 추가적으로 정책기능, 입법기능, 견제감시기능, 대의기능, 갈등조정 및 조화기능, 협력봉사기능, 자율운영 및 발전관리기능 등을 수행한다(최봉기, 2004). 따라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권한이 확대 ? 강화되어야 하고, 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질적으로 내실화 되어야 한다. 1) 의결기능의 지방의회 지방의회 기능의 생성과정에 초점ㅇ을 둔 것이 대표기능이라면 그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의결기능이다. 이 기능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권한을 가지는 입법기능과 집행기능을 감시 ? 감독하는 통제기능으로 세분할 수 있다. 사실상 의결기능이 없는 대표기능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기능은 국회의 정책결정기능과 같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방정부의 운영에 골간이 되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의회에 속한다는 것은 바로 의회가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범주 아래…
지방정부의 운영에 골간이 되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의회… 2) 대표기능의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