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의회의 개념과 의의

주의가 발전·정착되어온 시기이며, 지방민주주의에서 의회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던 시기에 해당된다.
서구 민주주의는 지방적 수준에서보다는 국가적 수준에서 먼저 정착되었다. "대의정부론"의 저자인 밀(J. S. Mill)은 모든 사람에게 지방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민주주의는 극히 제한된 견해만을 수용할 수 있었고, 소수의 지역엘리트에 의해 좌우되었다. 비록 제한된 도시지역이지만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도시성장에 따른 제반 문제를 경제적,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혼란했던 도시에 질서를 찾게 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민들의 정치적 권리의 확대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국가수준에서는 선거를 통해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왜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다(Dilys M. Hill, 1975). 그 이유는 지방의회들이 지역의 부패와 비능률에 저항하여 싸우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는 부패한 지방의 과두제가 지방의 대의제 정착에 굴복한 것이었다.
그러나 1888년 농촌지역에까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지방의회의 제도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1880년도에 지방의원의 자격은 재산정도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선거권에 대해서도 납세자에게만 국한된 차등선거였다. 그리고 치안판사가 통치하는 농촌지역내의 각종 자치적인 사회단체들도 부유한 납세계층에 의해 지배되었다.
영국은 1888년과 1889년의 지방자치법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2종류의 지방정부를 출범시켰다. 보다 큰 규모의 지역에서는 선거를 통해 대의제 지방의회를 구성했고, 소규모 지역공동체에서는 지역의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주민총회를 통하여 지역의 정치행정을 긴밀하게 풀어나가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주민 전체의 참여를 기대했던 소규모 공동체에서 발생하였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도 미약하였고, 노동계층의 참여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치안판사와 부유층에 의한 전통적 지배가 계속되었다.
따라서 주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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