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의회의 개념과 의의

지방의회의 개념과 의의 1. 지방의회의 개념 - 국회와 비교하여 지방의회란 “지방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근대 대의민주정치의 산물로서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개념 속에 기초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리인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의원을 구성원으로 성립되는 합의제 의결기관을 의미란다. 현재 정치체제의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대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회가 필수적인 국정의 통치기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지방에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인 것이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국민 또는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로서 대의기관이요 헌법상의 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기능면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입법을 하고 집행기관(행정부)에 대하여 견제·감시·비판하는 점등의 공통점이 있다. 나아가 양자는 운영면에서도 같고 의원의 임기도 같으며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광역지방의회)를 택하고 있음도 같다(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국회의원선거와 (광역) 지방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천제를 취하고 있음도 같다. 그러나 국회와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입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다르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은 「법률」이라는 형식으로서 「국가 전지역」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법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라는 형식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의 「당해 주민」에게만 적용된다. 둘째, 의원의 신분이 다르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모두 국민(주민)의 대표자일지라도 국회의원은 직업직으로 세비를 받는 유급의 신분이…
둘째, 의원의 신분이 다르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따라서 주민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