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 1. 갈등요인의 분석 1)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정당 및 정파 등의 이해관계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다를 때, 양 기관 간에는 갈등이 야기되기 쉽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와 단체장 후보 모두가 정당공천제로 되어 있어 갈등이 야기되었거나 야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자치단체장의 출신정당이 서로 다를 경우, 그 갈등과 대립의 양상은 자못 심각해질 수 있다. 2) 법령의 미정비와 부재 과거 경험에 의하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갈등을 겪은 주된 원인이 법령정비가 부진하다거나 관계법령이 없다는 점이었다. 지방의회에 조례제정권이 주어져 있으나 실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 ? 폐하려면 대부분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거나 월권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법은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지방의 자율과 자치를 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부여된 각종의 권한들은 다분히 선언적인 규정으로 되어있다. 3) 사무종류의 구분과 불확실한 권한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고, 위임사무는 다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간섭을 배제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무엇이 기관위임사무이며 무엇이 단체위임사무인지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또한 많은 경우 사무만 위임하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가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권한위임 그 자체가 불확실하여 양 기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4)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 ? 역할인지 부족 지방의원들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들은 각자의 역할인지가 부족하고 시대에 맞는 자질을 구비하지 못해 갈등이 야기된다. 즉 많은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
지방의원들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들은 각자의 역할인지가 부족… 5)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불신 내지 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