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 1) 두 기관간의 관계를 좌우하는 요인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는 동일한 기관분리형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 이처럼 양자 간의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각국의 역사적 배경??,??정치행정문화??,??자치여건??,??중앙과 지방의 관계??,??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양 기관간의 관계는 특히 자치단체의 내부기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기관분리형의 경우,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을 임명하느냐 선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명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임명하는가, 지방의회가 임명하는가에 따라 다르며, 선거하는 경우,??주민이 직접선거??하는가, ??의회에서 간접선거??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기관구성형태를 중심으로 양자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양자 간의 갈등의 원인을 찾아 그 대응방안을 탐색코자 한다. 2)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권 및 재의결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다양한 의결권을 통하여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지방의회는 이러한 의결권에 따라 의결한 내용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해 올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함으로써 재의의 대상이 된 안건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재의결에 대해 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대항수단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2) 조례의 제정 및 개 ? 폐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 개정 ?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 외에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거나 법령이 위임한 범위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 개정 ? 폐지할 … (5) 의회출석답변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