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선거에의 정당공천제도

지방선거에의 정당공천제도 Ⅰ. 지방선거의 중요성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며 제도적인 장치이다. 지방자치란 일정지역의 주민들에게 당해 지역의 공공사무를 그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게 하는 것이며, 그 사무는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제도이므로 , 기관을 구성할 주민대표의 선출이 불가피하고, 선거는 바로 이를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과정인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도의 성패는 바로 지방선거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선거과정은 생동하는 민주정치의 현장으로서 주민의 정치의식과 정치행태가 현실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주민사회일반의 정치수준이 평가되는 장이기도 하다.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정착은 바로 지방선거의 발전과 정착에 직결되어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유능하고 우수한 지도자들이 다수 배출되고, 주민들은 이들을 믿고 그들의 지도자와 통제에 따를 때 비로소 지방자치제도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Ⅱ. 2006년부터 도입된 지방선거제도의 변화 1. 정당공천이 가능 즉 정당추천제와 선거권자추천제 병행 1) 정당 추천제 정당이라는 특별한 정치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오늘날 민주정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추천제는 당내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의 적용 여하에 따라 그 실효성이 달려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법에서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추천할 선거구를 관할하는 당해 당부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 절차는 정당의 당헌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선거권자 추천제 후보자등록요건으로서 일정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요…
후보자등록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