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선거에의 정당공천제도

인 1투표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2) 군소정당의 활성화
- 각 지역별 선거구에 상관없이 지지정당에 대한 득표가 가능하므로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다.
- 군소정당의 활성화가 되는 경우 각 사회계층의 다양한 의사가 존중될 수 있으며, 압도적인 다수당의 출현가능성을 줄이며, 다수당에 대한 견제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군소정당의 견제를 통해서 건전한 정당문화가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 할 수도 있다.
- 군소정당이 많아지는 경우 정책결정에서 군소정당의 영향력이 강해져서 다수당의 견제가 가능하지만 그들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정책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책결정이 지연되는 등의 단점이 생긴다. 하지만 현 우리나라의 정치구도에서는 다수당의 횡포로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다수당의 힘에 바탕 한 부정부패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군소정당의 출현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
Ⅲ. 정당의 지방선거참여의 의의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고 이를 국가의 중요정책에 반영시키며, 국민의 지지위에서 정치권력의 획득?유지를 도모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강령을 실현시키려는 자발적인 정치단체이다. 정당이 이러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 선거인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은 선거사에 후보자를 공천하고 유권자에게 그에 대항 지지를 호소하며, 투개표과정에 참관하거나 선거소송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근래 세계는 민주국가고 일반화 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대다수가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의민주정치 아래에서는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기능과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현실적으로도 정당은 후보자의 정당공천제, 정당표방제, 대표자의 당적보유제등을 통하여 중앙 및 지방선거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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