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중앙통제의 방식

중앙통제의 방식 1. 통제기관에 의한 구분 1) 입법적 통제 입법적 통제는 국가의 입법절차를 통하여, 국가의 입법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에 대하여 행하는 통제로써, 중앙통제의 기본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적 통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명시적으로 수권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으며, 어떠한 일도 자의로 행할 수가 없다. 또한 중앙정부도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권한을 행할 수도 없다. 그런데, 오늘날 입법통제는 첫째, 행정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둘째, 행정의 재량권이 커지는 등 행정의 복잡화?전문화 경향에 따라 그 기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입법통제가 약화되어 감으로 스웨덴?영국?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의회소속의 감사?인권옹호기관인 옴부즈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원래 스웨덴에서 시작한 의회의 입법통제기능을 대신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인데, 의회가 임명한 호민관이 불량행정, 편파행정, 부패행정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며 자치단체의 위법?탈법사실을 적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5년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권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로 인해 아직까지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2) 사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는 국가의 쟁송절차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기관인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통제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법원이 쟁송절차를 통하여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월권행위로써 위법?무효가 된다는 원칙이다. 영국에서는 「월권행위의 법리」를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월권…
영국에서는 「월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