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중앙통제의 경향

들의 행정능력도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적 행정사무를 감당하기에는 제도적이나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요컨대 오늘날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행정국가화현상은 중앙정부로 하여금 보다 많은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정부에 업무의 일부를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이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2) 지방적 사무의 전국적 이해관계화
주민의 생활권의 확대와 더불어 어느 한 지방에서만 어떤 문제점이 국한되지 않고 한 지방의 문제는 광역적 문제점을 초래하여 국가는 보다 광역적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기능수행을 조정할 필요성을 얻게 되었다.
산업화는 특히 교통?통신수단을 발달시켰고, 경제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확대 시켜 놓았다. 즉 과거에는 어느 지방에만 국한된 순수한 지방적 사무와 전국적 사무 간의 명확한 구별이 이론적이었으나 실제적으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교통통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지방적 사무와 국가적 사무 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적 사무로 인정되었던 것이 국가적 사무로 변질됨과 동시에, 새로이 지방적 사무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의 자주성에만 일임하고 국가적 관심을 갖지 않아도 괜찮다고 할 수는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보다 광역적인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기능수행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그것은 정기보고, 기준설정, 재심, 감사, 조정, 등의 방법에 의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로 입법통제와 사법통제에 의존해 온 영국에 있어서도 중앙통제가 행정통제 위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복지국가의 구현을 목표한 19세기 말부터 이러한 행정통제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통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내지 독자성을 가능한 한 존중하면서 국가전체의 균형을 확보하는 이른바 분권과 집권의 공존 조화를 지향하려는 데 그 특질이 있다. 따라서 그것은 지방행정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자치단체상호간의 능력상의 차이를 보충?조정하면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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