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중앙통제의 경향

중앙통제의 경향 1) 지방분권과 중앙통제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향유하였던 중세의 도시자체는 17세기 절대군주제 아래서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절대군주제국가에서는 봉건주의 하에서 누렸던 지방단체의 여러 가지 특권을 배제하고 지방단체를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일부로 흡수시켜 버렸다. 그러나 18세기 군주의 절대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절대군주제는 인민의 지지를 권력의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제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는데, 자유민주제 아래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분립하고 의회를 두면서 지방에 대하여는 다시 독자적 자치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자치권의 근거와 성격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고 특히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태도에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절대군주제시대의 중앙통제는 그 정도와 방법이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헌법에서 지방자치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이는 법률로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임이 인식되면서 중앙통제는 행?재정에 의한 통제는 물론 입법에 의한 통제도 그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2) 신중앙집권과 중앙통제-중앙통제의 요인 오늘날 신 중앙집권화가 촉진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가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고도산업사외에서는 정부의 역할증대를 통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다시 많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상당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주었다가 사회경제적 상황이 바뀌면서 새로이 정부권한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니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신중앙집권화라고 한다. 권력의 중앙 집중에 따라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강화되는 요인을 살펴보면 아래에 나오는 몇 가지로 요약 해볼 수 있다. (1) 행정기능의 양적 증대와 질적 전문화 오늘날 산업사회의 발달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행정기능의 양적 증…
오늘날 산업사회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