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의 의 중앙집권이란 행정상의 의사결정이 비교적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지방분권이란 행정상의 의사결정이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중앙집권의 장단점 (1) 장 점 ① 전국적인 계획행정·통제행정·권력행정에 유리하다. ② 국가적 차원의 위기극복이 신속하다. ③ 정책의 통일성·안정성 및 획일성의 유지에 기여한다. ④ 대규모의 물질적·정신적 사업에 유리하다. ⑤ 행정능률의 향상에 기여한다. (2) 단 점 ① 지방적 특수성의 무시와 지나친 획일화가 유발될 수 있다. ② 행정수요의 지역적 특수성을 무시할 수 있다. ③ 지방공동체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 ④ 민중통제의 약화를 가져온다. ⑤ 지방의 민주화를 저해한다. 3) 지방분권의 장단점 (1) 장 점 ①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와 민의의 반영을 강화할 수 있다. ②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③ 참여와 정치훈련으로 민주적 정치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다. (2) 단 점 ① 국민전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입법이 어려워진다. ②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제원의 확보가 곤란하다. ③ 행정사무가 중복되기 쉽고 행정의 전문화를 곤란케 한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점 중앙집권 지방분권 ·국가적 위기시 신속한 대처 ·행정의 통일성 확보 ·전국적인 계획행정, 통제행정, 권력행정 ·규모의 법칙, 수급의 탄력성, 훈련된 관료제 등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 확보. 전국적·광역적 규모의 사업 수행 용이 ·행정관리의 전문화(인사·예산) : 밀(Mill, J.S.)의 지식의 집권 ·기타 : 소규모 조직에 적합, 지방 자치 단체간 행·재정력 조정, 전국적 이익 도모 등 ·지방적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 ·행정의사회적능률(gross-roots democracy)의 증진, 지방공동체 의식의 양양 ·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이나 사업 계획에 지방주민참여⇒ 지방주…
·자치단체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