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1) 지방정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와 통제제도의 시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과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면적 감사와 통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나아가 이들을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사에까지 통제하고 있다. 그 외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을 통해 지방자치재정이나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를 억누르고 있다. 2) 중앙행정기관장에 의한 사전 협의 내지 승인제의 강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전통제로서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장관)의 사전 협의나 승인을 받도록 강요하는 규정들이 적지 않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구역개편,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관련하여 많은 부분들이 그렇다. 그 외도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건설이나 환경분야의 경우 관련 부처장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3)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 ? 감독 및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나 시 ?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 ? 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 ? 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 ? 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4) 지방정부의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명령과 제소 우리나라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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