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원칙과 기준의 재설정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원칙과 기준의 재설정 Ⅰ. 기존이론상의 기준 - 박재희(1999) : ①주민편의우선원칙, ②권한과 책임의 일치, ③행정능률의 원칙, ④정책?집행분업의 원칙, ⑤이해관계 범위의 원칙, ⑥수임능력 - 김재훈(1994) ? 기능배분의 원칙 : 정치적 원칙, 경제적 원칙, 행정적 원칙 ① 정치적 원칙 : 지방의 자율성, 민주성 그리고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경제적 원칙 :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 ③ 행정적 원칙 : 행정의 일관성 확보, 책임의 명확화 등 ? 기능배분의 기준 : 기본기준(영향의 범위, 공정성, 형평성), 실행기준(실현가능성) <표> 기능배분의 기준 기준의 종류와 내용 중앙 지방 대분류를 위한 기준 기본기준 1차기준(영향의 범위) 전국적 계획에 의한 조정 사무의 바람직한 적용방법 사무효력의 인정 2차기준(공정성, 형평성) 제3자적 공정성 자치단체간의 공평성 실행기준(실현가능성) 사무수행을 위한 지방의 행?재정?기술적 동원능력사무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하다 통일적 적용 전국적이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부족하다 필요하다 덜 필요하다 지역특성고려 지역적이다 덜 필요하다 덜 필요하다 충분하다 덜 필요하다 세분류를 위한 기준 사무의 절차상의 위치 계획?지원 조사?집행 - 이은재(1989) : ①민주성, ②지역종합성, ③경제성, ④집행 및 책임성, ⑤업무수행능력, ⑥재정부담능력, ⑦업무의 광역성, ⑧업무의 용이성 - 금창호(1996) : ①사무의 중복성, ②영향의 범위(전국적 계획수립의 필요성, 파급효과의 범위, 전국적 기준설정의 필요성, 전국적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사무의 성격(정책결정사무, 정책집행사무), ④사무수행의 능력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 - 기획예산위원회(1998) :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기능의 선정기준 ① 업무의 성격상 주민참여 및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기능 ② 업무의 상당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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