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중앙-지방간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

중앙-지방간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 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의 기준 1. 내용 ※ 사무배분방식 ① 개별적 지정방식(enumeration principle) -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행정기구와 권한을 사무의 종류별, 자치단체별로 개별적 법률에 의하여 배분하는 방식 - 장점 : 사무배분이 법률에 의해 지정되어 있어서 사무배분이 명확하여 구체적 개별성에 부합되는 점과 사무배분의 한계가 명확하여 사무의 중복 또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방지할 수 있음 - 단점 : 수많은 개별 법률의 양산은 오히려 행정상의 혼란과 낭비를 초래하기 쉽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도 법률의 제정과 개정 때마다 변경될 수밖에 없음 - 사례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② 포괄적 위임방식(universality principle) - 법률에서 특별히 금지된 사항이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타적으로 부여된 행정사무 외의 모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부여하는 방식 - 장점 : 지방정부의 행정수행에 많은 신축성을 부여 - 단점 : 사무배분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통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와 지방정부간의 불필요한 사무중복을 초래할 수 있음 - 사례 : 독일(各州 헌법과 법률에 지방정부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 ③ 포괄적 예시주의방식 - 개별적 지정방식과 포괄적 위임방식을 절충, 지방정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계층적으로 구분하고, 각 자치단체가 수행할 행정사무를 예시적으로 일괄 규정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 - 사례 : 일본(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 및 자치단체의 長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기관위임사무 등을 예시) 2. 문제점 -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무가 이 범주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무가 해당하지 않는지 구분한다는 것이 곤란 - 따라서 사무배분이 상당부분 사무구분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행정관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사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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