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중앙-지방간 기능배분

중앙-지방간 기능배분

Ⅰ. 기능배분의 의의

- 기능 : 유사한 성질을 지닌 업무들의 집합,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일련의 업무들의 집합
- 사무 : 기능을 구성하는 개별업무
- 사무배분 : 각종 행정사무를 국가와 각급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분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분여(分與)하는 것
- 기능배분 : 사무배분에는 그 처리를 위한 권한 및 책임의 배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를 기능배분이라고도 한다

Ⅱ. 정부기능의 종류

- 기준 : 처리권한의 귀속

1) 국가사무 : 전국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무로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무, 처리경비는 국가가 부담

①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②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물가, 금융, 수출입국정책 등)

③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직할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립공원, 우편, 철도 등)

④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노동기준, 측량단위 등)

⑤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검사?시험?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등(지방자치법 제11조).

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범한 지도 조정 또는 기술제공 사무(지도?원조의 공여)

⑦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에 의해서도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항만, 간척 등)

⑧ 고도의 특별한 행정판단을 요하는 사무(국보?중요문화재의 지정 등)

⑨ 사회정책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무(실업대책, 사회보장 등)

⑩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강화되어야 할 사무로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사무(환경보전, 경제질서확립 등)

⑪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의 조정이 필요한 사무(지방보조금 교부 등)

⑫…(생략)

2) 기관위임사무 :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무로서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지만 사무처리의 편의, 경제성 또는 국민의 편리 등의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소요경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

① 국가적 지원?육성 부문(예: 새마을금고 설립)

② 전문적인 기술 부문(예: 도시설계 승인)

③ 전국적인 유통질서 부문(예: 상품권 발행 등록)

④ 독과점사업 부문(염전개발 허가) 등

3) 지방사무 :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사무의 처리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무,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리권한과 책임이 귀속되는 자율적 사무, 비용 자체부담,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 비용 분담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 지방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