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주민참여제도의 운영실태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 주민소송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납세자 소송은 주 법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정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납세자 내지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납세자소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여 납세자가 용이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송의 대상과 범위가 넓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소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행정통제와 함께 주민의 참여 또한 넓힐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1명이라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대신에 전문적인 감사기관을 두어 남용의 소지로 인해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감사청구인의 수가 일정 인원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농촌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하여 19세 이상의 주민이 200명이 되지 못한 곳이 있을 경우는 제도의 의미가 사라진다. 그리고 전문적인 감사기관이 없어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한편 심의회 전문성을 높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투표율에 관한 규정인데 실제로 제주자치도 주민소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투표율 3분의 1 이상 규정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왔다. 주민소환투표운동 자체가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결을 불러 일으켰고 주민소환발의가 되면 양측은 소환의 정당성과 부당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하고 이에 따라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소환투표운동이…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투표율에 관한 규정인데 실제로 제주자치도 주민소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투표율 3분의 1 이상 규정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왔다… 1) 청구의 복잡성 및 청구권자의 과다 2) 청구의 처리 및 결과에 따른 조치의 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