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 (1) 의의 및 도입배경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역주민들에 의한 인적통제 제도로써 주민소환(the recall)은 공식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공직자를 임기만료 전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써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거나 또는 유지하는 여부를 묻는 절차이다. 즉, 선거에 의해 공직에 취임한 자에 대해 그 해직을 요구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직접민주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통해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단체장이 주민의 선거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임기 종료 전 주민이 그 해직을 청구할 수 있음으로써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 대한 통제와 주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에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를 두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한계에 직면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주민들이 단순이 대표자를 뽑을 권리만 가지고 있다면 그 대표자가 임기 중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일단 대표자로 뽑힌 이후에는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표자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게는 탄핵절차라도 있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는 그러한 절차가 없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은 그 자리를 잃은 염려가 없는데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주민소환제 도입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5월에 시행되었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법이 1년의 유… (2) 절차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