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부간의 분쟁조정

을 우선시 하려는 지방정부들 간에 발생되는 분쟁을 의미한다.

3. 정부간 분쟁의 원인
1) 중앙과 지방의 정부간 권한차이 및 발전전략의 차이
근래 국내에서 야기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상호간의 분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의 상대적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각 지방정부가 앞다투어 만든 지방정부의 발전전략상의 차이로 인해서도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의 편견에 의해, 극히 일부분만 주어진 권한마저 중앙정부의 국가우선주의 논리에 밀려 지방정부의 기능이 통제되고 있고, 다소나마 지역현안문제를 강조하면 곧바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가해짐으로써 불가피하게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2) 정부간 상호의존성의 증대
하나의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정부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합 지칭한다. 따라서 국가발전관리는 양 정부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의 발전전략과 지방정부의 그것은 국가발전관리라는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국가발전논리와 지방정부의 그것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이들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여 분쟁 없이 처리될 수도 있지만 의원, 공무원, 주민 등의 상호 기대차이와 인식의 차이로 종종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3) 한정된 자원경쟁과 자기정부 우선주의의 타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야기되고 있는 정부간 분쟁원인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상호간에 이를 더 먼저,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원경쟁에서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권한과 기능 그리고 사무와 재원을 놓고 각 정부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 정부들이 한결같이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이익의 우선적인 추구를 강조함으로써 야기되는 분쟁들이 많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국익우선논리를 강조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지역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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