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부간의 분쟁조정

정부간의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정부간 분쟁의 양상과 대응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초기에는 정부간 분쟁사례가 한동안 증대했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그 빈도가 차츰 줄어들고 있다. 자치제도실시 초기의 혼란함을 극복한 지금의 경우 분쟁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도 늘어났지만 정부간 사전 조정능력도 신장되어 근래에는 분쟁의 빈도가 많이 높지는 않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나 그로인한 지방자치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때문에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정부간 분쟁이 폭발할 소지는 충분하다. 사실 아직은 자치경험이 일천한 우리로서는 정부간 분쟁이나 지역 및 집단분쟁은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며 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분쟁을 좋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능하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거나, 발생된 경우 이를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우리나라에서 야기되는 정부간 분쟁은 그 내용에 따라서는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것도 있고, 발전의 에너지만 소진할 수 있는 불필요한 것들도 있다. 이처럼 분쟁의 그 자체를 회피하려 하거나 죄악시 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정부간 분쟁의 개념과 유형 1) 정부간 분쟁의 개념 정부간 관계에서 분쟁이란 정부간 갈등과 같은 개념으로 조직 ? 관리적 차원에서 규정되기도 하고 의사결정과 관련하…
정부간 관계에서 분쟁이란 정부간 갈등과… 3. 정부간 분쟁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