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사례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사례 1. 정부간 갈등의 유형 1) 갈등주체별 분류 구분 지방행정 지방재정 및 세정 지역개발 중앙-광역 ?지역개발 vs 환경보고 (강원도-환경부) ?호남고속철도노선 (자치단체-건교부) 중앙-기초 ?공동재산세 50% (서초구 등) ?하수처리장 (성남-한국토지개발공사) 광역-광역 ?팔당환경기초시설 관리비 (서울-경기) ?고덕펌프장 공사비 (서울-경기)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서울-경기) ?위천공단 조성 (대구경북-부산경남) 광역-기초 ?감사권 발동 (서울-관악) ?김포지역통합 (인천-김포) ?직제개편 (경북-시군) ?청원심사위 결정 거부 (경기-군포) ?사무조사 (서울-종로) ?승진인사 (대구-남구) ?시민의숲 소유권 (서울-서초) ?주차단속방침 (서울-구) ?인력배치 광주-구) ?재산권 (광주-구) ?김포매립지 분담금 (서울-구) ?차량기지 이용비 (서울-의정부)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서울-구) ?수원지 건설비 (서울-남양주,구리) ?개발지구 제외 (충북-단양) ?상업지역 확대 (서울-구) ?폐기물 공장이전 (서울-마포) 기초-기초 ?행정구역개편(오산-평택) ?쓰레기 (김포-군포) ?음식물쓰레기 (서대문-고양) ?쓰레기 (진주-사천) ?쓰레기 (춘천-홍천) ?공원묘지 (서울7구-화성) ?충주댐 방수량 (단양제천-여주양평) 2) 갈등 원인별 분류 - 간접적 원인 :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 각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의 차이, 지방정부간 상호의존성 증가, 지역이기주의, 특정사안에 대한 지방정부 상호간의 인지상의 차이 등 - 핵심적 원인 : 지방정부의 이익추구 ① 유치갈등 :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YIMBY(yes in my back yard) -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는 조치 혹은 정책 및 시설을 당해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정부간의 갈등 - 생활편의시설 또는 공익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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