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부간 갈등의 원인과 광역행정

정부간 갈등의 원인과 광역행정 1. 정부간 갈등의 원인 1) 일반적 갈등요인 ⑴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 - 지방자치제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되자,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민선단체장이 정치적 지위 유지 - 오랜 중앙집권적 경험에 따른 타성과 기능이양에 따른 기구축소에 대한 우려에서 중앙 대 지방의 권한 갈등 발생 ⑵ 지방정부간 상호의존성의 증가 - 생활권의 확대로 인한 정부간 상호의존성의 증가에 비하여, 지방정부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상이하여 갈등 발생 2)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요인 ⑴ 정책적 시각의 차이 - 중앙정부는 전국적이고 통합적인 입장, 지방정부는 지역적, 지방적 문제를 우선 ⑵ 중앙과 지방과의 연계형태 - 수직적 통제와 감독위주의 연계는 갈등 야기 - 협조적 지원적 관계로 연계되면 갈등 감소 ⑶ 기능배분상태 - 지방정부는 고유사무를 확대하려 하고, 중앙정부는 기관위임사무의 확대 요구 2. 정부간 갈등의 해결방안 1) 지방정부간 자율적 갈등 조정제도의 정비 및 보완 - 자율적 조정장치 :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협의와 협력방식 - 타율적 해결방식 :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 자치단체간 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정부의 흡수통합 - 지방정부간 공동협의체나 갈등조정장치의 설치근거를 법제화 - 기존의 협의체에 대한 운영의 자율권 강화 - 기초간 갈등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권한을 강화 - 기초와 광역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자율적 해결방안 모색(동등자격의 공동협의체 구성) 2) 참여 - 피해주민의 적절한 참여 확대 - 참여자선정과정의 투명성 보장 3. 자치단체간 분쟁조정 1) 분쟁현황 구분 04 이월분쟁 증감(05년도) 관리대상(05년말 현재) 발생 해소 총계 28 7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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