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치행정에 대해서

자치행정에 대해서 1. 의의 자치행정의 신경영화는 크게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입장으로 접근한다. 먼저 신공공관리론에서에 의의는 경영학적 접근과 정책학적 접근이 있는데, 경영학적 접근으로 공공관리의 관리적 측면과 전통적 행정학(과학적 관리론 등)과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강조 하였다. 다음으로 정책학적 접근으로는 공공관리의 정치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행정학과의 차별성, 참여주의와 공동체 주의를 강조하여 행정의 대응성 및 정치성을 강조 하였다. 뉴 버거넌스의 내용으로 접근하면 세계적으로 정부 혁신 논의와 노력들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국가(정부), 시장(기업), 시민사회라는 3분법의 경계가 점차 희석화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각 부문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기보다는 상호간의 협력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는 경향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대안적인 논의 중의 하나가 거버넌스 개념인데, 지금까지의 정부운영 방식과는 다른 차원임이 강조되면서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그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2.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1970년 석유파동 및 복지국가 위기론과 함께 정부실패를 야기 하였다. 이러한 정부실패에 대한 반발로 1980년대 서구자본주의 사회는 보수주의 통치 패러다임의 시대로서 ‘작지만 강한 정부’를 내세워 새로운 행정개혁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이 케인지안의 경제정책 및 복지국가사조로부터 복지정책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등 새로운 공공행정의 패러다임으로 일대 전환을 맞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개발된 이론이지만, 정부실패를 지적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영국의 경우 1979년 대처수상에 의…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개발된 이론이지만, 정부실패를 지…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둘째, 성과중심으로의 전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