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치행정 문제점 및 해결방안

자치행정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자치권의 확대 1) 자치입법권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로 전환되어야 한다.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조례로는 첫째, 당해 사랑을 규율하는 법령이 없고 국법상 완전히 공백상태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조례, 둘째, 국가법령이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 국가법령과 다른 못적으로 규제하는 조례, 셋째, 같은 경우에 국가법령이 규제의 범위 외에 두고 있는 사항을 규제하는 조례 등을 둘 수 있다.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규정을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자치조직권의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직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조항이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로의 조직관리지침의 시정이 요구되며 부단체장/공무원/소속행정기관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도 개정이 요구된다. 조직인사권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단체장을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총괄관리관제도를 도입하여 단체장과 총괄관리관의 정치적/행정적 분담을 고려해볼 수 있다. 3) 자치재정권의 강화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적 과세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목 이외에 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정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 1)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의 재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합리적 기능배분을 위…
국가와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