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제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제 1. 주민통제의 의의 1) 개념 : 주민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한 자치행정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활동수단을 의미한다. 즉 자치행정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행정이 주민의 입장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업무수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요성 : 주민통제는 행정권의 확대로 권력남용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행정기능이 고도의 복잡성/전문성을 띠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입법적/사법적 통제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특성 - 자치행정의 민주성/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조직의 외부에서 행하는 외재적 민주통제이다. - 전문적/기능적 통제의 성격을 갖는 관리통제와 구별되는 정치적 통제이다. 적 통제와는 달리 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행하는 상향적 통제이다. 2. 주민통제의 방법 1) 직접참정제도 : 주민은 주민총회와 직접청구방법에 의하여 지방의 정치/행정을 직접 통제한다. 직접 청구에는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사무감사의 청구,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쟁송에 관한 주민소청과 주민감사청구,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청원 및 주민투표제가 채택되고 있다. 2) 선거 :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지도자 또는 정치엘리트들이 수행할 때 이를 정책의 일치라고 하는데, 선거는 이러한 정책일치를 고무시킨다. 그러나 선거에 의한 행정통제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되지 못하고 간접적 성격을 띤다. 3) 여론과 매스컴 : 주민은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결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과정에서 부정 내지 불합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토록 압력을 가한다. 4) 이익집단 : 주민은 노동조합,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종 이익집단을 조직하거나 …
4) 이익집단 : 주민은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