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치권

원칙으로 되어 있다.
2) 자주성(독립성; autonomy)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정도에 관한 특성으로 독립성은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그 구역안의 주민을 구속하는 법규, 기타의 조례 또는 규칙 등 규율이 제정하는 자치입법권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둘째, 자치권의 독립성은 기관의 자기선임의 원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원, 자치단체의 장 등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셋째, 자치권의 독립성은 자주재정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자치단체는 자신의 재산을 가지며 조세, 수수료, 기타의 부담을 주민에게 과하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3) 배분성(distribution of powers and functions)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공공사무의 범위가 국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배분ㆍ결정된다는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능의 일반성에 의하여 지방적 색채를 지닌 대부분의 사무를 관리ㆍ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사무의 범위는 국법에 의한 수여와 인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자치단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무배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외교ㆍ국방ㆍ사법ㆍ화폐ㆍ국세와 같은 국가의 존립유지에 직접 필요한 사무라든가, 생활보로나 실업대책ㆍ경제개발ㆍ국토개발 등 국가의 사회 및 경제정책적 요구에서 나온 사무라든가, 전국적인 계호기이나 국가사회의 균형적 발전 또는 전국적인 최저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사무와 같이 전국민적 이해관계사무는 이를 국가사무로 하고, 이와 같은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주민의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사무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