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지방의회의 사례

일본지방의회의 사례 구성, 운영 및 권한에 살펴보기 전에 일본의 법제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일본의 헌법은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의하고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하도록 둠으로써 지방의회를 헌법상 의사기관으로 정하고 조례제정 등 여러 가지 권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측면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상임위의 운영, 의장단의 선임, 의원의 보수와 비용 지급, 의원의 정수, 선거구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의 측면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고 지방적인 문제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형벌권과 지방세법에서 과세자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1) 지방의회의 구성 (1) 지방의회의원 수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 90조는 도?도?부?현의 의회의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며 최고 13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구수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의회의원의 정수는 주민의 수를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인구를 기준으로 도?도?부?현은 40~120인, 시는 30~100인, 정?촌은 12~30인 사이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의 의원정수는 증가가 불가하나 조례로써 감소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2) 선거구제 및 선출방법 지방의원의 선출방식은 비교다수대표제1)를 택하고 있다. 단, 당선인 결정에 있어서 총 유효투표수를 선거구내 의원정수로 나누어 얻은 수의 1/4이상 득표를 요구하는 법정득표수를 규정함으로써 의결기관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선거구제에 있어서 광역은 중선거구제가 대부분이며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지방의원의 선출방식은 비교다수대표제1)를 택하고 있다. 단, 당선인 결정에 있어서 총 유효투표수를 선거구내 의원정수로 나누어 얻… (3) 선거실시 시기 및 정당참여 2)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1) 지방의회의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