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우리나라와 그 명칭과 성격이 비슷하여 양국의 제도에 상호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의해 규정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공사인 제3섹터의 3개 부문으로 구분된다(박정수, 1994). 특별회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설치한 부분이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과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일본의 지방재정 세입재원은 지방세, 지방양여세,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사용료, 수수료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지방재정제도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공공단체가 전액 이를 부담한다 라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관해서 재정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또는 생활보호 등 국가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하천의 개량공사 국도의 신설·개량공사, 기타소방, 항만 등의 토목사업으로서 대규모 또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상·하급 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 및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교정함과 아울러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하여 특정 공공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과 지방양여세가 있다(조운행, 2000). 일본의 지방교부세는 국세중 소득세, 법인세, 주세수입액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며 이중 94%는 지방정부의 일반적인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보통교부세를, …
일본의 지방교부세는 국세중 소득세, 법인세, 주세수입액의 … 구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