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의 지방자치 구역 및 계층

일본의 지방자치 구역 및 계층 1) 일본의 지방자치계층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광역적 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과 기초적 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이 존재, 이른바 2층제의 지방자치구조로 되어 있다. 광역적 자치단체를 보면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수는 47개로 약1200만 명의 최대인구를 갖고 있는 동경도(東京都)와 약 61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돗토리현(鳥取縣)이 있다. 한편, 기초적 자치단체를 보면 일본의 시정촌의 수는 약3000개로 한국의 230개와 비교하면 인구비를 고려해도 일본의 기초적 자치단체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인구규모별로 보면 요코하마시(橫浜市) 약343만 명에서 아오케시마무라(靑島村/동경도) 약200명까지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13개의 정령지정 도시에 대해서만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시?군 아래의 읍?면?동과 같은 하부행정단위는 없다. 2)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구역 지방공공단체로서의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 공공사업을 넓게 떠맡아 추진하고 있다. 시정촌은 주민에게는 가장 친숙한 지방공공단체로 주민표나 호적에 관한 창구업무에서 주민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도로 등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실로 폭 넓은 일을 맡고 있다. 한편 도?도?부?현은 국가와 시정촌간에 있어서 도?도?부?현 내의 넓은 지역에 걸친 사업 시?정?촌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 그리고 국가와 시?정?촌간의 연락과 시?정?촌에 대한 조언 지원 등의 일을 맡고 있다. 도?도?부?현 혹은 시?정?촌이라 하여도 그 인구나 면적은 다양하다. 도?도?부?현만을 봐도 인구 천만을 넘는 도쿄도에서 육십 여만의 돗토리(鳥取)현의 이르기까지, 면적 8만 평방킬로미터를 넘는 홋카이도(北海道)에서 2천 평방킬로미터에도 못 미치는 가가와(香川)현에 이르기까지, 47개의 도?도?부?현은 제각기 특색을 지니고 있다. 시?정?촌에 이르면 한층 다양해진다. 인구 300만을…
시?정?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