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일본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과 의회의 2원적 대표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원적 대표제를 채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를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며, 단체장의 의안제 출권이나 의회의 불신임의결권도 이러한 견제·균형관계의 일부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단체장과 의회의 관계는 결코 대등하지 않으며, 단체장이 분명히 우위에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이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다(일본 지방자치법 제147조). 단체장은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대표자이며,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회가 국권(國權)의 최고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보다도 오히려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단체장과 의회에 대한 각각의 권한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이 의회에 관해서는 한정열거주의(限定列擧主義)를 채택하고, 단체장에 대해서는 개괄열거주의(槪括列擧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단체장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은 본래는 지방의회이며,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는 조례는 국가의 법률에 상응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규칙(規則)을 제정’할 권한이 인정되어 있다(일본 지방자치법 제15조). 국가의 경우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 행정입법인 정령(政令)·성령(省令)·위원회규칙 등을 총칭하여 ‘법령’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와 규칙을 합하여 ‘예규(例規)’라고 하고 있다. 단체장이 제정하는 규…
국가의 경우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 행정입법인 정령(政令)·성령(省令)·위원회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