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의 지방의회

(2) 가나자와시
가나자와시는 증핵도시(1994.6월 : 증핵시제도 도입)로 주민직선의 시장. 2명의 부시장, 회계관과 14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다. 부시장은 시장에 의해 선임되며 4년 임기로 의회의 승인 받아 임명된다. 그리고 각 부서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가나자와시는 2명의 부시장-재정과 비재정분야 (시장 사고시 직무대리 맡음)로 나누어 업무분자을 하고 있다. 시의회의 사무기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의장이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행사하지만 집행부와 파견형식의 인사교류를 시행한다.

3) 시사점
일본의 의회사무기는 조사연구의 의정보좌 역할보다는 주로 의사운영 등 행정관리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 원인은 일본 지방의원의 지위가 명예직과 전업직의 중간 형태로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로 의원 스스로 조사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 (시정촌)의 지방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이나 의원보좌관과 같은 의정보좌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곳도 있다. 예를 들면 인구 1만5천명 정도의 우치하라나 인구 5천명 정도의 사토미 등의 지방의회에서는 사무기구는 사무국장 1명과 서기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본은 기관분리형의 견제와 균형적 기관운영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과 관련된 인사교류제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지 않게 집행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지방의회로 파견되는 인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동일한 갈등을 빚고 있다. 즉, 지방의회 사무직원이지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과 집행기관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장기간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의회 사무직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의회 사무직원이 집행기관을 의식하면서 사무의 중립성과 일체감을 결여하고 있는 문제 등이 표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지닌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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